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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내만복 활동내만복 주장 (2019-1호) 과세표준에 관한 재정법제적 분석

[이슈페이퍼] (2019-1호) 과세표준에 관한 재정법제적 분석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ㅣ 발행일자 2019.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기본체계를 설명하고, 핵심 특징이자 문제인 공제제도를 다룬 이슈페이퍼입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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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페이퍼는 한국의 조세체계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틈새, 낮은 세율, 광범위한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광범위한 공제, 즉 낮은 과세표준 문제에 집중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과세 틈새, 낮은 세율 등의 문제에는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공제’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의 조세체계의 법제 현황과 기본 특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 낮은 과세표준 실태를 진단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과세표준의 법제 개선 방안과 조세체계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과세표준에 관한 재정법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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