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장애인복지 혁신을 위한 3대 제안”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ㅣ 발행일자 2022.04.04.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2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셋째, 누구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구현합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양혜정 운영위원은 “장애인의 일상이 보장되는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현재 GDP의 0.6%에 그치는 장애인예산을 OECD의 평균인 GDP 2.0% 수준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