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2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해야 할 과제
청년세대 불안 해소할 미래 연금청사진 제시하고
여성·불안정 취업자 등 연금약자를 지원하라!
오늘 5월 17일, 국회연금개혁특위(이하 연금특위)가 사실상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2기 연금특위가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수행할 과제를 제안한다.
사실 작년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대략 반년 기간의 연금특위 활동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정당과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 무기력을 드러내었다.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문위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자료였다.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국회가 연금특위까지 구성하였으나 오히려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만 키운 꼴이 되었다.
이번 2기 활동은 달라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10월에 정부 연금개혁안도 발표되는만큼, 하반기에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연금특위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연금유니온은 2기 연금특위에게 다음의 과제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미래 지속가능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체계 청사진을 제시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치 등 민감한 사안들도 정교하게 다루어야겠지만, 정작 지금 청년세대들이 더욱 문제로 느끼는 것은 미래 연금체계가 어떠할 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면 연금개혁은 일단락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마다 계속 홍역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나중에 내 노후소득보장은 어느 정도 약속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불명확성이 연금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중장기 연금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는 로드맵도 설계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보험료율의 상한,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약속하는 최저보장 수준 등이 담겨야 한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연금체계로 확대하라.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다. 이미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의무연금 삼총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노후소득보장 논의는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논의 지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주제가 무리하게 부각되어 지속가능성과 충돌하게 되고, ‘보장성 강화 vs 재정안정화’라는 양자택일의 비생산적 구도에 빠지게 된다. 2기 연금특위는 다층연금체계에서 계층별 적정 급여를 도모하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여성,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연금약자를 집중 지원하라. 공적연금이라고 모두에게 형평한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 불안정 취업자 등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에서 주변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에서 격차와 차별에 더하여 국민연금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장성 강화에서 가장 집중할 대상은 바로 연금약자이다.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을 위하여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대폭 확대하고, 현행 실업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현실화해야 하며, 나아가 돌봄, 공익활동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국가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라. 현재 사업장가입자는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어민도 월소득 103만원 이하면 절반, 이를 넘으면 103만원 기준 절반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오로지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보험료를 남부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사회보험 설계에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다수 불안정 취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시지역 가입자로 편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도시지역 가입자는 농어민에 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팩트와 논점에 충실하라. 자문위는 전문성을 기초로 국회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기 활동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금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전문가 내부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이를 봉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에 기반하여 논점을 보고서에 담아라. 그래야 시민들이 연금개혁의 논점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수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의견은 이후 이해관계자 논의 테이블, 시민 공론조사, 국회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기 활동처럼, 애매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채우지 말고, 명확하게 논점을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섯째, 연금개혁에서 당사자 목소리를 경청하라.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다.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이 숙의하면서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2기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대대적으로 내실있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연금개혁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자 대표를 넘어 청년, 불안정 취업자, 자영업자 등 연금약자의 목소리를 무게있게 경청해야 한다. 특히 2기 연금특위는 다양한 연금약자의 의견 수렴, 대대적인 시민 공론화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미래 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준)프리랜서협회 / 청년유니온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후희망유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