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입장

–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원칙을 지킨 결정이나 여전히 통계상 중위소득과 차이가 크므로 빠른 현실화 필요

– 공약 사항인 생계급여 수준 35%로 인상, 차질없는 이행과 더불어 재산기준과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 8월 중 결정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해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담겨야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6.09%로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통계자료상 소득의 중위값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은 2021년에 각각 218만원, 545만원, 2022년에 232만원, 580만원이기 때문이다. 즉, 2024년의 복지기준선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이다. 역대급으로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속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불어 오늘 중생보위는 내년도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32%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3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임기 내 35%까지 실제 인상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선거 시기 약속한 재산기준과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실질 급여 인상을 위한 노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단 한 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자활일자리 확대 역시 수급자들의 생명과 연결됨을 잊지 말라.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빈곤의 양상은 공공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활일자리가 없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결정이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3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가까운 미래 빈곤정책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찾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를 겪는 상황을 발언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 때문에 수급자마저 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면 수급에서 탈락해 가족의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가.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