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대응 연금개혁 요구 기자회견
“연금 취약층과 미래세대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하자”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지형 결코 연금개혁에 도움되지 않아
·연금개혁의 시야, 국민연금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포함해야
·명목소득대체율 대신 청년, 여성, 프리랜서의 실질 소득대체율 올려야
·미래세대에 책임전가하지 말고 단계적 연금 보험료율 인상해야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국가가 지원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 보장해야
- 청년, 여성, 프리랜서, 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이하‘연금유니온’)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이하‘공청회’)가 개최되는 코엑스 앞에서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대응 연금개혁 요구 기자회견 <연금 취약층과 미래세대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하자>’를 개최했다.
- 연금유니온은 최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연금체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다층연금체계로 확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금연금을 포함한 국민 노후소득보장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 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는 청년, 여성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출산-국복무-실업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더해 다층적 연금체계 보장을 위해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을 보장하고,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절반 지원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자로 나선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다가올 미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할 짐이 예상치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동시에“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많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불안정안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이후의 삶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에 있는 청년들의 삶은 더욱 그러한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와 현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프리랜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나 사업주가 프리랜서의 (연금보험료)부담금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정계산위원회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저는 제가 노인이 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문제를 맡겨두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2023년 현세대가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기꺼이 책임을 다했다 말하고 싶다”며 실질소득대체율 인상과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현세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금운영 정책 역시 연금개혁 논의에 통합돼야 하고 대표 좌초자산인 석탄에 대한 투자제한정책 수립이 동반돼야”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기금운용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금유니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우리는 연금취약층, 미래세대의 눈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논의가 “노동시장 중심부, 현세대 이해에 머물지 않았는지 성찰과 각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번 연금개혁의 기회를 “21세기 사회공존의 물꼬를 여는 계기로 삼자”며, “불평등사회에서 은퇴 이후에도 불안한 연금취약층의 노후를 보장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연대를 구현하자”고 주장했다.
- 연금유니온은 기자회견 후 공청회가 진행되는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으로 이동하여 피켓을 진행했다. 연금유니온은 이후에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연금사각지대 해소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