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거짓과 무책임한 정부에
22대 국회가 나서라!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거부권에 대한 논평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이 소요되며 소요된 비용을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과연 그럴까? 국무총리의 서사와 논거와 논리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1. 처음부터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했다.” 아니다.
처음부터 무관심했고, 관계 법령이 없다며 방관하다 피해자 자살이 잇따르고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자 떠밀리듯 부실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6개월마다 수정 보완 개정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2. “‘선구제 후회수’ 조치에는 수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엉터리 수치이고 책임 회피 핑계다.
정부는 수조 원(3~4조)이랬다가 1조 원이랬다가, 스스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안 한 엉터리 수치로 언론을 호도해 왔다. 민간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천억 원 정도만 필요할 뿐이다. 큰돈 들어가니 못 하겠다는 투의 책임 회피성 핑계이다.
3. “투입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여 곤란하다.” 피해자 개인은 가능한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공경매나 구상권 등으로 비용 회수가 어렵다면, 일개 시민인 피해자 개인 각자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되찾으란 말인가?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인가?
4. “기금 투입은 무주택자 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습관성 괴변이고, 회피성 사고이다.
그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하면서, 부자나 기업에 지나친 과세를 하면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니 결국 서민들 삶이 고달파진다는 투의 괴변 습성을 이번에도 발동했다. 기금은 이런데 쓰라는 돈이고, 마땅한 일을 하다 비워지면 국회 동의로 채워 넣으면 된다. 기업 구제 기금은 투자고, 국민 구제 기금은 낭비인가?
5. “일반 사기 사건에 정부 개입 없는 상례와 형평성에 문제 있다.” 문제 인식 없는 책임 회피이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 시세 하락보다는 사기단의 갭투자가 주요 원인인데, 갭투자를 부추긴 금융정책과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을 넘어 배임에 가까운 행태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을 사인 간 일반 사기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사고이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고 부실한 논거와 부당한 논리로 일관해온 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무책임과 탈도덕성에 우리는 깊은 허탈과 격한 분노를 느낀다.
2022년 가을부터 터지기 시작하여 8명의 희생자와 25,000명의 피해자로 현재 진행형인 “전세 사기 피해” 사태에 걱정을 금할 수 없다. 8명이 죽었고 25,000명이 죽음 앞에 서 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9번째 그리고 10번째 희생자를 막는 일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이를 방기하는 행정부가 지금의 정부이기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4년 5월 30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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