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주장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OECD 노인빈곤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르신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또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사실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지속되는 한 기초연금은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제(7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후속 역할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출범 이후 형식적인 논의에만 머물던 연금개혁특위가 마지막까지 부실 활동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이후 비록 제한된 기간이지만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를 고대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수치를 절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최종적으로 모수개혁 방안으로 수치조정을 하더라도, 이 방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밟으라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핵심 세 가지 역할을 방기하였다.

26일(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서사원 폐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폐지의 이유를 들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강석주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서사원 폐지 조례의 본질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다. 사회서비스 기본방향에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명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은 축소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을 삭감했고, 2023년 9월에는 돌봄 노동자 직접 고용과 월급제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종합재가센터를 통폐합했다.

'재택의료'란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진료활동을 뜻한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태인가?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실 서양의학사에서 재택의료는 19세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진료형태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아프면 약국에 가고, 많이 아프면 왕진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 의료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건강분야에 과학적 관리방식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사라져갔다.

< 논 평 >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연금유니온의 의견 4월 22일,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6.3세. 유권자 중 청년 비중이 30.6%나 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 당선자의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18.8%를 한참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물론 청년 당선자의 비율이 20대 국회 1.0%, 21대 국회 4.3%보다는 높아졌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자의 세대 편향성은 많이 아쉽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의 고령화는 나쁘다는 단편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다. 연령, 성별, 장애 등 국민의 다양성을 국회 구성원 비중으로도 그대로 담아내야 정책에서 소외받는 국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한 <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청년' 관련 키워드 법안의 가결률은 2.45%로 전체 법안 가결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올 즘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쏟아내기도 한다. 장애여성들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늘 상 우리 사회의 관심밖에 위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국내에 소개된 톰 섹스피어(Tom Shakespeare)의 <장애학의 쟁점>(이지수 옮김, 학지사 펴냄)이라는 책에서는 영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는 너무나 오랫동안 배제되고, 긴장을 유발시켜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제되어 온 영역을 새삼스레 다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우리 한국 사회도 톰 섹스피어가 언급했던 영미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8일) 발간하는 6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입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변화되는 노동시장 고용 형태와 불안정 노동, 고용관계 밖 불안정 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근로자’뿐만이 아닌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완비해 근로자 자격 중심에서 전 국민 ‘소득 중심 고용보험’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나아가 변화하는 노동과 산업의 양태에 대응하여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편적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제는 흔한 독감처럼 여겨진다. 그 때문인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부분에 쏟아졌던 관심도 흐릿해지는 것 같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기능하여 우리의 노동시장, 복지제도, 돌봄정책 등의 빈틈을 드러나게 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보완해야 할 사회정책적 미비점을 확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많은 언론들은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계의 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대증원으로 이루려는 의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고 관련 정책적 논의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