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택의료'란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진료활동을 뜻한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태인가?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실 서양의학사에서 재택의료는 19세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진료형태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아프면 약국에 가고, 많이 아프면 왕진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 의료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건강분야에 과학적 관리방식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사라져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6.3세. 유권자 중 청년 비중이 30.6%나 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 당선자의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18.8%를 한참 밑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물론 청년 당선자의 비율이 20대 국회 1.0%, 21대 국회 4.3%보다는 높아졌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자의 세대 편향성은 많이 아쉽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의 고령화는 나쁘다는 단편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다. 연령, 성별, 장애 등 국민의 다양성을 국회 구성원 비중으로도 그대로 담아내야 정책에서 소외받는 국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한 <뉴스타파> 기사에 따르면, '청년' 관련 키워드 법안의 가결률은 2.45%로 전체 법안 가결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올 즘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쏟아내기도 한다. 장애여성들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늘 상 우리 사회의 관심밖에 위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국내에 소개된 톰 섹스피어(Tom Shakespeare)의 <장애학의 쟁점>(이지수 옮김, 학지사 펴냄)이라는 책에서는 영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는 너무나 오랫동안 배제되고, 긴장을 유발시켜 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제되어 온 영역을 새삼스레 다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우리 한국 사회도 톰 섹스피어가 언급했던 영미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제는 흔한 독감처럼 여겨진다. 그 때문인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부분에 쏟아졌던 관심도 흐릿해지는 것 같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기능하여 우리의 노동시장, 복지제도, 돌봄정책 등의 빈틈을 드러나게 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보완해야 할 사회정책적 미비점을 확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많은 언론들은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계의 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대증원으로 이루려는 의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고 관련 정책적 논의도 찾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곳이기보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 상품에 가깝게 느껴진다. 부동산 불패라는 허위의식 속에 과열된 시장의 거품은 경제 위기와 함께 꺼지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기를 전국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단지 보금자리를 원했을 뿐인 집 없는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로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지하 참사로 죽어갔다. 과열된 욕망은 집을 두고 집약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두고 경매 사냥꾼이 몰리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몰락을 본다.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시·도에 이어 시·군·구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일관되게 약속한다. 이처럼 대대적 지원이 확보된 직종이 또 있을까 싶다.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이 세월 동안 과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4.10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둔 이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강 대 강' 대치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정부가 포문을 연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집단적 사직에 의해서 진료나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중이다. 더욱이 최근 몇 일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방안들이 발표되면서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의 의사들이 병원 내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시급한 의료 수요로 볼 때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과연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까. 의대 학생들에 대한 증원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었고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건만, 향후 10년 이상의 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고래 싸움이 된 현 상황은 누구의 등이 터질지 불 보듯 뻔하다. 그저 운 없이 나와 내 가족의 등이 터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전문성, 경험,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성별을 기준으로 한 능력 평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 통합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성차별적 발언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제1 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이어 여당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다. 불과 3주간 벌어진 일이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 문화에서 예견된 테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양당정치와 포퓰리즘이 꼽힌다. 증오가 만연한 한국 정치의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창하는 세력도 있고, 소수정당들은 국회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어 다당제 국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각 세력의 입장에 따라 진단과 대안이 일견 합리적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오가 만연한 정치의 적대적 공생이 가능한 구조의 중심에 정치 혐오에 기댄 '정치제도의 희화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