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6일(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서사원 폐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폐지의 이유를 들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강석주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서사원 폐지 조례의 본질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다. 사회서비스 기본방향에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명기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은 축소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을 삭감했고, 2023년 9월에는 돌봄 노동자 직접 고용과 월급제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종합재가센터를 통폐합했다.

< 논 평 >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연금유니온의 의견 4월 22일,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민건강보험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종합계획에 이은 제2차 종합계획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에서 강조한 주요 내용은 보장성 강화에서 재정안정화로 패러다임 전환,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필수의료 공백 지원, 양보다 의료질 등 성과중심의 지불제도개편 추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건강바우처 도입, 일부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등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종합계획이 일부 제도 개선 항목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대선 시기부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수많은 개혁안 시나리오를 나열하는 수준에 멈추었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도 포괄적 방향만 제시하여 손에 잡히는 방안이 없었다. 국회에선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되었으나 핵심 과제가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갈팡질팡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막판에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가 담긴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수준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이하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도입하며 재택의료센터 설치와 퇴원환자의 재가 의료·간호·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등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일부 보장 강화 정책을 취소하는 등 건강보험 강화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런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발표로 보이지만, 뒤늦게라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반갑다. 하지만, 이번 경감 방안은 국민이 원하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로 가기엔 여전히 불명확하고 속도가 더디다. 또한 정책실행에 소요되는 재원과 마련대책은 전혀 없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의대정원 확대 결정이 가시화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국민은 드물다.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주장은 밥그릇지키기에 다름 아니라고 여기기에 그렇다. 의사협회의 구호에서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목소리를 찾긴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12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는 복지국가 플랜으로,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5년 동안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내세운 비전이나 전략을 보면 단어는 그럴 듯 하다. 하지만 현단계 한국 복지 현실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추상적이어서 앞으로 5년 실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확대될지 의문이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도시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23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장 큰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오늘(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에 수지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는 내용이다. 5년 전, 제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 적자는 1년, 기금소진은 2년 앞당겨졌다. 그만큼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을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과잉진료가 발생하였기에, 건강보험을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문케어 폐기’수순으로 진단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들을 열거하며 보장성 강화계획을 철회하거나 후퇴하는 정책을 내놨다. 우리는 문케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애초 잘못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