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8일) 발간하는 6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입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변화되는 노동시장 고용 형태와 불안정 노동, 고용관계 밖 불안정 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근로자’뿐만이 아닌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완비해 근로자 자격 중심에서 전 국민 ‘소득 중심 고용보험’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나아가 변화하는 노동과 산업의 양태에 대응하여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편적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9일) 발간하는 5호는 “빈곤 없는 사회 보장을 위한 국민최저선의 강화와 최저보장소득”입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10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빈곤으로, 가족에게 떠맡겨진 의무과 돌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죽어가면, 정부는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겉핥기식 정책만 반복해 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속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빈곤 종식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로부터 시작하여, 취약층 발굴의 허점을 짚으며 국민최저선 강화를 제안합니다. 빈곤 종식 그리고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저보장소득 정책을 요구합니다. <끝>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7일) 발간하는 4호는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입니다. 권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전례 없는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 별개로 왜 저출생이 발생하는지, 그 근원에 어떠한 불평등이 있는지 고찰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젠더의 관점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다룹니다. 저출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정책의 기반에 성평등이 자리잡아야 함을 전제합니다. 저평가된 돌봄의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극심한 노동의 영역에서 성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내만복은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남성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관의 여러 방면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등 젠더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강화합니다. <끝>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5일) 발간하는 3호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입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반지하 수해참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부고, 깡통전세로 인한 위기감의 고조까지 국민의 40%가 세입자인 사회에서 수많은 국민이 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집을 자산 증식 도구로 여기는 부동산 시장의 탐욕은 그칠 줄 모릅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인권의 관점에서 주거권 정책을 다룹니다.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빚으로 부양하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주거 정책에 있어 공적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끝>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2일) 발간하는 2호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수지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두 목표를 함께 다룹니다. 공적연금 보장성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현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도모합니다. <끝>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와 간병비, 후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연금구조, 치솟는 주거비 부담,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체계, 차별이 가득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현안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정책논의가 오가야 하건만, 경쟁상대의 못난 점만 끄집어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시급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2024 총선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연금개혁, 노동시장, 빈곤, 주거, 여성, 청년, 장애인, 통합돌봄 등 여러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오늘(20일) 이슈페이퍼 1호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입니다. 병원비와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과 친족 살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반면 정치권은 뚜렷한 해법을 내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병원비백만원상한제’와 ‘간병 급여화’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1월 16일(화), 연금개혁 연속 이슈페이퍼 2호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모색”을 발간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부상한 시대적 의제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미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이루었으나 한국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망에서 보험료율이 낮아 미래 재정불균형이 무척 크다.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70년 기간 기금 유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 정책조합 방안을 토대로,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15% + 수급개시연령 68세 + 추가 기금수익 0.6%”를 도출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연금개혁 주제로 연속 이슈페이퍼를 발간한다. 11월 23일 발표된 이슈페이퍼 1호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꼼꼼히 들여다보기>. 이슈페이퍼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국민연금 미래재정이 불안정해진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수지적자와 부과방식 비용률을 설명한다. 이번 재정계산 결과가 확인해주는 국민연금 재정의 핵심 문제는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미래 당해 수지적자가 최대 GDP 7%에 이르는데, 이는 서구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향후 부과방식 비용률이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후세대 과부담이 우려된다.

이슈페이퍼는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유연성을 도모하는 ‘안정유연성’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여기서 안정성은 모든 취업자의 소득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취업자 소득보험’으로 발전시키고, 소득상실자에게는 국가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빈곤제로 음소득세’를 제공하되 이에 도달하는 과도적 방안으로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폭 강화를 강조합니다. 한편 유연성은 경영계가 강조하는 ‘수량적 유연성’은 오히려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기업내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기업횡단적 직무급체계로 전환하는 ‘시간/임금 유연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유연성이 장시간 노동의 증가가 아닌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급 제도가 초기업적 수준의 노사협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회적 논의가 요청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셋째, 누구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구현합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양혜정 운영위원은 “장애인의 일상이 보장되는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현재 GDP의 0.6%에 그치는 장애인예산을 OECD의 평균인 GDP 2.0% 수준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