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어제(31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곧 이해관계자 50명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500명의 시민대표단도 선정하여 공론화에 돌입한다. 4월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고 5월에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시간표이다. 이제라도 발을 뗐으니 다행이지만, 정말 느림보 행보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계획을 밝힌 게 작년 2월 초, 딱 1년 전이다. 이후 5월에 연금특위가 2기로 연장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0월 기한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11월에 시작한 3기 연금특위도 어제 위원회를 발족하는 데 두 달 이상을 보냈다. 무슨 숙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다. 그저 위원회 구성에만 1년을 허비했다. 21대 국회 기간 넉 달을 남기고 세상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금개혁 논의가 더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계산 작업을 했으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명확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야당은 이와 대비되는 방안으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하건만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야당은 아예 자신의 개혁안이 없다. 상황이 이러니, 관심은 다음 관문인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조사로 쏠린다.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말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와 일부 복지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깎은 개악이었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이 연금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는 의미에서 2007년 개혁을 다시 들여다보자. 우선 모범적인 건, 행정부와 정당들이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의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강하게 대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집중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주창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협의하고 타협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정당마다 개혁안이 분명했고, 서로 조정하는 연금정치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연금개혁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지금 정치권과는 확연하게 비교된다.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칼럼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남찬섭 교수가 반론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을 썼다.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금개혁을 '보장성강화론 vs 재정안정론' 으로 바라보는 인식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의 여부를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재단하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남교수의 글은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인데, 현단계 한국 연금개혁에서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 왜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지면 논쟁이 우리 연금개혁 논의가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실업급여가 논란의 주제이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너무도 절실한 돈이다. 일할 때 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당했을 때 받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겠다고 나섰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최저임금액에 실업급여를 비교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시럽급여’라며 수급자를 조롱한다. 부끄럽고 답답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현상을 과장해 공연한 논란을 유발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고용보험의 핵심 과제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해준 의외의 선물이다.

지난 5월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계속 화제다.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엉성한 인식을 확인했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이나 더 국정을 이끌 대통령이기에 ‘수준 이하 발언’이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사회보장전략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2022년 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부득이하게 대학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학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아닌 시스템 위주의 구조라는 점이다. 물론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편안하게 시스템을 따라다니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필자가 방문했던 병원은 서울에서도 꽤 규모가 크고 유명한 병원이었지만 의외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다. 예약 과정도, 진료 당일도, 검사 과정도 무엇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국민연금 도시 지역가입자다. 당연히 건강보험에서도 지역이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아마 대부분의 지역가입자가 비슷한 심정일 거다.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보험료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제도’이건만 취업 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걸까? 애초 사회보험의 설계가 그러하다고 설명하기엔 현실에서 문제가 너무 크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구조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기존 모수개혁 논의를 구조개혁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선 영향이다. 모수개혁이 현행 연금제도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 개혁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에서 소득재분배 비중을 변경하거나, 기초연금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금액을 누진적으로 지급한다면 구조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일반 국민과 특수직역 종사자의 연금을 통합하는 일도 또 다른 구조개혁이다. 당연히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훨씬 큰 작업이다. 일부에서 국회가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하려고 의제를 넓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연금개혁이 민감한 주제여서 정치권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구조개혁의 부상은 전향적인 변화이다. 오히려 연금개혁 논의가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과연 될까. 연금개혁 말이다. 연금개혁의 첫 관문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 제출 일정이 미뤄지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을 만나 연금특위의 쟁점에 대해 물었다. 오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 박사 출신으로 2001년 민주노총에서 연금 정책 업무를 시작해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진보 진영이면서도 복지 증세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진보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