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OECD 노인빈곤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르신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또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사실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지속되는 한 기초연금은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제(7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후속 역할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출범 이후 형식적인 논의에만 머물던 연금개혁특위가 마지막까지 부실 활동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이후 비록 제한된 기간이지만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를 고대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수치를 절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최종적으로 모수개혁 방안으로 수치조정을 하더라도, 이 방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밟으라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핵심 세 가지 역할을 방기하였다.

< 논 평 >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연금유니온의 의견 4월 22일, 지난...

주거권 연대 단체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2월 19일(월), “2024 총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음에도,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권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은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주거권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개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에서 절박한 과제인 지속가능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무책임한 방안이다. 정부의 개혁안 발표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후속 논의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안이한 방안이다. 동시에 국고지원이나 보장성 강화 등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도 담고 있다. 이에 연금개혁에서 지속가능성과 연금약자의 보장성을 중시하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은 정부 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며, 이후 생산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청년, 여성, 프리랜서, 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이하‘연금유니온’)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이하‘공청회’)가 개최되는 코엑스 앞에서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대응 연금개혁 요구 기자회견 <연금 취약층과 미래세대의 눈으로 연금을 개혁하자>’를 개최했다. 연금유니온은 최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연금체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다층연금체계로 확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금연금을 포함한 국민 노후소득보장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6.09%로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통계자료상 소득의 중위값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은 2021년에 각각 218만원, 545만원, 2022년에 232만원, 580만원이기 때문이다. 즉, 2024년의 복지기준선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이다. 역대급으로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속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목전에 두고도 이번 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한정됐다. 언론에는 매일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 대출이니, 1-2%대 저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피해자들은 ‘누가 도대체 대상자냐’, ‘빚에 또 빚을 얹느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전세를 가라는거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까다로운 피해자요건이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한다면, 실체는 없고 생색만 내는 이번 대책은 피해자 국민과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도, 최선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

오늘 5월 17일, 국회연금개혁특위(이하 연금특위)가 사실상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2기 연금특위가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수행할 과제를 제안한다. 사실 작년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대략 반년 기간의 연금특위 활동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정당과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는 무기력을 드러내었다.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문위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자료였다.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국회가 연금특위까지 구성하였으나 오히려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만 키운 꼴이 되었다.

4월 14일,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월 28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에 낙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터무니 없이 적거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피해구제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며 피해자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이마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