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10주기,
존엄을 보장하는 빈곤 정책을 요구한다!
-국민최저선의 강화와 최저보장소득-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9일) 발간하는 5호는 “빈곤 없는 사회 보장을 위한 국민최저선의 강화와 최저보장소득”입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10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빈곤으로, 가족에게 떠맡겨진 의무과 돌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죽어가면, 정부는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겉핥기식 정책만 반복해 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약속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빈곤 종식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로부터 시작하여, 취약층 발굴의 허점을 짚으며 국민최저선 강화를 제안합니다. 빈곤 종식 그리고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저보장소득 정책을 요구합니다. <끝>
<이슈페이퍼 요약>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한계는 뚜렷함. 정부는 발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빈곤층 정보를 수집하는 데 힘 쏟았지만, 실질적으로 빈곤한 취약층이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연한 현존을 비롯하여 제도의 진입 장벽이 높고,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가 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빈곤 없는 사회 보장을 위한 생계최저선의 강화와 최저보장소득 정책을 제안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한 폐지를 요구함. 정부는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했지만, 고소득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폐지가 아닌 완화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함. 정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며,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임.
– 소득인정액 산정 및 자활근로 개혁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소득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수급 신청에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음. 자활 또한 빈곤층을 자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고착화하고 있음.
–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개혁이 필요함.
● 빈곤층의 고립과 비극을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하는 ‘신청주의’적 시각이나,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발굴주의’적 시각 모두 한계가 분명함. 복지제도에 신청하더라도 높은 진입 장벽으로 안전망에 진입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큼.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단절은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빈곤층이 의료 기관에서 복지제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해야 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발굴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위험에 처한 취약층을 돌보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함.
▢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평가
–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기조 아래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지만, 경제 실질을 반영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중윗값에는 미치지 못함.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수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빈곤층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와 맞물려 사회안전망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황임. ‘약자복지’의 진의를 의심하게 됨.
- 최저보장소득으로의 개혁
▢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평가
– 부의소득세에 착안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주목받고 있음. 높은 탈수급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정책 효과성이 있다는 평가임.
– 하지만 ‘안심소득’을 추진하며 나머지 복지제도의 구조조정으로 빈곤층의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저보장소득으로의 개혁
–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욱 두텁게 만들려 하는 ‘하후상박’ 정책 기조는 바람직함.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낮은 급여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제도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방식의 소득보장이 필요함. 부의소득세를 관대하게 적용하여 최저보장소득 정책을 제안함.
–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조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함. 연 소득 2,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40%를 지급함.
– 동시에 실시간 소득 파악을 전제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보완하여, 제대로 된 취업자소득보험 제도를 입안해야 함.
